한은 "정부 양육예산 늘리고 남성·中企 육아휴직 실사용률 높여야"

한국은행 초저출산·초고령화 대응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신산업 육성
가족 관련 정부지출 늘려 OECD 수준으로
육아휴직 실제 사용률 높이고
아이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
'자산' '근로가능여부' 고려한 맞춤형 노인정책
소득 하위 20~30%엔 기초연금 인상 고려

한국은행 통합별관 내부. 사진=뉴스1

자료=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파이낸셜뉴스]초저출산·초령화에 대한 효과적 정책대응이 없을시 2050년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성과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정부의 가족 관련 예산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빈곤과 관련해선 자산과 근로가능여부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구조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3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심층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0.85명 만큼 높아질 수 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데는 청년의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불안'이 있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한은에서는 구조정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리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우리나라 일자리 90%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만큼 중소기업 근무 청년의 일·삶 균형,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료=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자료=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경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도 필요하다.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수요공급 조절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은에서는 청년들의 양육 부담과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확대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아이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2019년 기준 1.37%로 OECD 평균 34개국 평균(2.2%)에 못 미쳤다.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문화'와 '대체인력 부족'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우리나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2020년 기준 52주로 OECD 평균(65.4주)에 비해 크게 짧지 않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남성의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률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여성 76.6%, 남성 6%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했지만 5~49인 기업에서는 여성 54.1%, 남성 2.3%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46.6%에 불과해 소득대체율을 높여갈 필요도 있다.

한은에서는 부모 및 법률혼 중심 지원체계를 아이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청년 중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2012년 29.8%에서 2022년 39.6%로 높아진 만큼 '아이 중심의' 유연한 제도적 지원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생아특례공급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임신·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특례공급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런 정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자료=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의 경우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자산이 많은 계층은 주택연금 등으로 현금흐름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근로 가능 계층에는 고용 촉진, 고용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 하위 20~30% 고령계층에는 기초연금을 선별적으로 인상하는 등 하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시경제연구실은 "이런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 끌어올리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다"면서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노동시장 등 문제를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