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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의사 집단행동 용납 안돼

의대정원 2천명 확대 방침에 반발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도 고려해야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발표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사 단체는 오는 15일 전국적으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전공의 단체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현장의 대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의대정원을 늘린 이유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배경과 목적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소아과 등 특정 분야와 낙후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기도 하다. 선진국 가운데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우리나라의 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의사들의 반발은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의사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거나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民度)"라는 막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제재를 가해도 집단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전체 국민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정부도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의사는 개원의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대화 제의를 모두 거절하다가 정부 발표가 나오자 일방적 결정이라며 집단행동 카드를 들고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극렬하게 반발하는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다.

의료행위는 대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의사는 의료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집단행동으로 위급상태의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물론 있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에서도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만큼은 자제해야 한다.

의사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훨씬 많은 보수를 받는다. 이유는 단 하나,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다.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지방이라고 하면 기피하는 이상현상도 의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변호사가 꾸준히 늘어남으로써 국민의 법률비용이 감소한 것처럼 의사 수가 늘어나야 의료서비스 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무조건 집단행동으로 대응하지 말고 의사들은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의사를 늘리는 대신 의료수가 상향 등의 보상책을 정부도 준비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반발만 하다가는 의사도 국민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의대정원 확대를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거리에서 생명을 잃는 현실을 극복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일부 의사들도 있다. 생명을 구하는 의사의 본분과 양심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