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총선 출마자가 사적으로 단체를 조직, 불법체류자를 붙잡으러 다니고 있어 논란이다.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다.
박 후보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인다"며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들은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한 외국인을 뒤따라가 억압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대로 억류한 채 경찰에 신고해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식이다.
또 무면허 오토바이를 신고한 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확인해 달라고 했으면 확인만 해야지 왜 붙들고 있냐. 외국인은 인권이 없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붙들있냐?"고 지적했다.
불법체류를 저지른 현행범이라는 이유인데, '사적 제재'와 '인권 침해'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들과 법조계는 민간인인 박 후보의 행위는 불법체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요건을 채워야 한다. 범죄가 명백하고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오지랖 떨지 말고" "경찰 말은 하나도 안 들어놓고 직무유기라고 우기면 본인이 옳은 거냐" "나라 망신이다. 신고만 하면 될 것을 본인이 뭔데 붙잡고 큰소리 치나" 등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히 박 후보는 전과 2범인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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