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시대… 韓 무기는 '기술 초격차'"

한경협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초청해 현안 등 논의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일곱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중 갈등이 첨단 기술 전쟁으로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를 맞아 한국 역시 이를 대비해 초격차 기술 우위 확보와 개발된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초청해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경제안보 증진과 첨단산업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첨단 기술 확보와 개발 기술의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근본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결국 국내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그리고 개발된 기술 보호는 인재와 기술 유출 대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왕 차장도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미국은 핵심 신흥기술의 선도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내 혁신과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 역시 기술 자립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복합위기 시대에 과학기술의 우위 유지가 국내 정책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왕 차장은 "최근 기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라며 "이를 이겨내는 무기가 바로 초격차 기술 우위인 점을 감안해, 국내 기업인들이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행정 간소화와 세액공제 혜택 등 첨단산업 육성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경제계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더욱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기술 보호 차원에서 세부적 기술 특허 출원을 통한 무단도용 방지,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 인력의 출입국 모니터링 강화 등 기술과 인재 유출에 더욱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지금 전 세계는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라며 "글로벌 전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위해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