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회관·소각장 갈등 심화하는데…인천시 "구청이 해결해야"

민감한 현안 '군·구 자체 해결해야'…시 방침에 반발 잇따라

문예회관·소각장 갈등 심화하는데…인천시 "구청이 해결해야"
민감한 현안 '군·구 자체 해결해야'…시 방침에 반발 잇따라

문화예술회관 유치 촉구 현수막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군·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방침을 내세워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진 북부지역 문예회관 건립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고 각 기초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계양·검단·영종 지역에서 구립 문예회관 사업이 추진될 경우 건축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되 시설 건립과 운영에는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천시는 연구용역 결과와 지역 갈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생활권마다 적정 규모의 문예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1천200석짜리 광역 문예회관을 건립할 땐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91로, 사업 추진 기준인 1.0을 밑돌지만 900석 정도로 건립하면 B/C값이 1.05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도 제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 각 구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연장 유치를 위해 구청장 삭발 등 전력을 쏟아온 계양구와 서구는 인천시가 일선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양구는 "우리가 구상한 문예회관은 동네 공연장이 아니라 수도권을 대표하는 광역 문예회관이었다"며 "인천시는 합리적인 건립 방안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구 역시 "인천시 주도로 대규모 공연장을 만드는 것과 구별로 문예회관을 짓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인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표 계산만 하는 정치적 행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삭발식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삭발식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가운데)이 1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인천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 촉구를 위한 계양구민 궐기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2024.7.1 soonseok02@yna.co.kr (끝)

이처럼 일선 기초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현안에 대해 인천시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발을 빼 반발을 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인천시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시가 주도해온 소각장 확충 사업을 올해 초부터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했다.

주민 반발과 군·구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라는 취지였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각장 설치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군수·구청장들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정책 전환에 대해 "소각장 건립을 촉진하기보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부평구·계양구를 비롯해 중구·동구·옹진군 등 5개 기초단체는 아직 소각장 확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