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조세 전문가 82% "상속세 완화 필요"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도한 상속세를 현실에 맞춰 개편하자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 대다수도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전국 상경계 대학교수 등 조세 관련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 대다수(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5.9%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이 지목됐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 측은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의 65.1%가 봤다.

[email protected]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