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감액안 예결위서 강행 처리…與 "뒷통수" 퇴장

與 "지금까지 논의 무시하고 돌연 동의서 강요"
"검·경 특활비 삭감, 국민 범죄에 노출되길 원하나"
野 "정부·여당이 특활비 때문에 민생 버려"
감액안 그대로 본회의 상정될지…그전 여야 합의 가능성도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감액 예산안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야당 단독으로 예산삭감안을 전체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통과"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예산감액안을 여당의 동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예산안은 정부가 제시한 677조4000억원 규모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 및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기존 4조8000억원 규모로 제시된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줄였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또한 5000억원을 감액했다.

예결위 활동기한이 11월30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이 사실상 예결위의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여당은 야당이 이 같은 점을 활용해 돌연 합의되지 않은 수정안을 날치기로 내밀고 힘의 논리로 예산안을 밀어 붙이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돌연 서명동의서를 갖고 강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지난 2주 간 우린 뭐했나. 여야 입장이 달라도 민생과 미래를 준비하자고 하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그동안 논의 결과를 깡그리 무시하는 누군가의 지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수긍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점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국민이 마약에 노출되고 딥페이크 피해자가 되길 원하는 건가"라며 "공당으로서, 다음 정권을 노리는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제1야당이 맞나"고 꼬집었다.

야당은 예결위 활동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한 점을 치켜세우며 "지금까지의 (예산)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런 판단을 했다. 잘못된 관행은 끊어야 한다"며 "지금이 기회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집권·여당이 검찰 특활비, 김건희 예산만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 특활비에 대한 소명 의지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이처럼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향후 어느 시점에 해당 감액안이 본회의에 오를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도 "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 합의에 임해준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mail]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