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0순위는 경기부양… 불확실성 넘어야 '봄' 온다[2025 한국경제진단]

기업·연구소 100명에 긴급설문
탄핵정국·트럼프가 최대 리스크
절반이상 "올 성장률 1.5~2.0%"

'불확실성'과 '예고된 미래'.

국내 주요 기업과 연구소의 임원들은 올해 우리 경제를 이 같은 말로 요약했다. 여기서 '불확실성'은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이어지는 국내 정치상황과 보편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다. '예고된 미래'는 1%대로 진입하며 우려되는 장기 저성장 가능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월 31일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기업 및 연구소의 주요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5~2.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58%를 기록했다.

1.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36%에 달했다. 성장률이 2%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은 5%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업 및 연구소의 주요 임원들이 경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우리 경제상황은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보다 더 부정적인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에 이어진 탄핵까지 정치적 혼란이 경제와 기업 경영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의 주요 위기요인으로 '탄핵정국(정치적 불확실성)'이 첫 손가락에 꼽혔다.

외부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위기요인으로 지목됐다. 대표적으로 '보편관세'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 나머지 국가의 수입품에는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오는 20일 취임 이후 현실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위기요인을 극복하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업 및 연구원의 주요 임원들은 올해 정부가 경기부양 등 내수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기업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