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왜 말 바꿔서 25만원 고집하나"
野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양보할 수 있다는 것"
권성동 "野처럼 하루아침에 만들 사안 아냐"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 소요"
野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양보할 수 있다는 것"
권성동 "野처럼 하루아침에 만들 사안 아냐"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 소요"
앞서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등을 포함시킨 야당의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에 대해 여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당은 본예산 편성 집행 추이 파악, '핀셋 추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야당이 강조하고 있는 '추경 속도전'은 더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대규모 추경 편성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여야정은 지난 20일 진행한 국정협의회 본회담에서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편성 시기와 규모 등을 실무협의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추경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 뜻은 이토록 분명한데 민주당은 왜 굳이 '민생 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라벨(이름표)까지 바꿔가며 추경 안에 넣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지급해야 한다'의 응답 비중은 34%, '지급해선 안 된다'의 응답자 비중이 55%로 나타난 결과(응답률 1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인용한 것이다.
야당 추경안의 소비 쿠폰 제안을 '현란한 말 바꾸기'라고 지적한 김 수석대변인은 "학계에서도 소비 쿠폰과 같은 일회성 지원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경제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AI)·미래산업 지원과 같은 예산은 뒷전으로 미루고, 단순 현금 살포성 예산만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소비쿠폰은 원래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추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의 35조원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돈 풀기 정치'로 활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꼬집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은 경제 성장보다는 선심성 예산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힘은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여당 입장에서 추경 규모와 집행 분야를 현실화한 대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 예산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先)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앞서 추경 방침으로 언급한 '핀셋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추경 편성이 시점이 1·4분기를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 마련 시점과 예상 규모를 묻는 질문에 "추경 편성 규모와 어떤 부분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할 건지의 문제는 민주당처럼 하루 아침에 뚝딱뚝딱 만들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편성된 금년도 예산안 집행 과정도 지켜봐야하고, 집행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야 100% 집행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지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