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본격화에 산불피해 확산, 올해 '0%대'성장 전망 대두…거세지는 추경 요구
[파이낸셜뉴스] 대내외 악재가 우리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탄핵정국 지속에다 경상권 대형 산불이 경기흐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내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관세전쟁 확대는 수출비중 높은 한국 경제의 약점이어서다. 여기에다 정치불안, 재난이 겹치면서 내수 회복세까지 더딜 것으로 예상됐다.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투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대비 0.8%p 낮춘 1.2%로 수정했다.
S&P는 하향 조정 근거로 지난해 말 성장 약화, 관세 등을 꼽았다. 한국의 조정 폭은 전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컸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HSBC도 올 한국의 성장률을 1.4%로 내다봤다. HSBC는 수출 감소를 우려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 2월까지 수출이 이미 감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오는 4월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면 "한국 수출이 가파르게 둔화할 위험이 있다"고 예측했다.
영국 소재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기존의 1.0%에서 0.9%로 낮췄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3%p 내려 1.5%로 수정한 글로벌IB 골드만삭스의 하향 조정 근거는 구체적이다. 골드만삭스는 "전망치 하향 조정의 절반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내수, 수출 흐름은 S&P 등의 분석처럼 지난해 말부터 둔화조짐이다.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영향으로 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3분기 연속 0% 안팎의 성장에 그쳤다. 수출(통관기준) 올 들어 이달 20일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줄었다.
내수, 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정 역할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관세전쟁과 초대형 산불은 추경 편성 여건에 포함되는 변수라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는 보고서에서 "올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2.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세입·세출 추경을 18조원가량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출 추경는 약 9조8000억원으로, '세수결손'에 대비한 세입 추경은 약 8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주원 현대경제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의 성장 목표인 2.0%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최소 10조원(세출 추경 기준) 규모가 필요하다"며 "통상 환경 변화와 산불 피해 등을 고려하면 필요 재정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김규성 기자[email protected] 김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