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날, 혼란 속에서도 군의 누구도 “안 된다”는 말을 외치지 않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본질을 되묻게 만들었다. 과연 군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가의 수호자인가? 이 책은 예비역 3성 장군이 34년간의 군 생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구조적 문제를 냉철히 진단하고 근본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강군의 조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를 파헤치고 진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책이다.
책은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한다. 저자는 “왜 군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반복된 계엄령의 역사 속에서 군이 정치화되고 약화돼 온 과정을 고발한다. 정치적 중립성의 상실은 물론, 장군들의 책임 회피와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은 명령 수행자 집단이 아닌 독립적 판단력을 갖춘 전문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한 군대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저자는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망하며, 법이 정한 계엄 권한이 어떻게 정치적 야망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장군들이 침묵하거나 방관한 현실은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전쟁할 수 있는 군대’다. 저자는 한국군이 세계적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전 수행 능력, 독자적 작전 기획 역량이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경계작전에 몰두하는 현재의 군 구조로는 전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독립적 지휘체계를 갖춘 실전형 군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조건은 ‘일본군 잔재 청산’이다. 구타와 기합, 상명하복 문화 등은 일본군의 유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것이 군대 내 폭력과 비극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한다. 윤 일병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미군과 유럽군의 사례를 참고해 병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다. 저자는 인구절벽, 북한의 핵 위협,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안보 환경 속에서 군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병력 중심 방어에서 기동형 방어로의 개념 전환, 예비군 제도의 실질적 개편이 필요하며, 기존의 전력 증강 중심 국방에서 벗어나 구조적 혁신이 군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군의 조건'은 단순한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군이 77년간 침묵해 온 자기 성찰을 시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설계도를 담고 있다. 저자는 “군 스스로 과거를 직시하고, 실패를 기록하며,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장군과 장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던지는 호소문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묻는 사회적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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