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두고는 보수-진보 입장차 극명 [6·3 대선]

6·3 조기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 간 독자 핵무장론을 둘러싸고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수진영 예비후보들은 1년 내 핵무장 추진 등 초강수 공약까지 내걸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 주자들은 보수진영의 핵무장론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서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나경원 후보 등 보수주자들은 '핵무장' 안보공약을 내놓고 있다. 북핵에 맞서 '강대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성보수층의 표심에 부합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홍 후보는 최근 "한미 핵공유 및 자체 핵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남북 핵균형, 무장평화론, 체제 경쟁주의,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문서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보호의무를 명문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나 후보는 향후 1년 내 핵무장을 결정하겠다는 과감한 공약을 내놨다. 나 후보는 "핵 주권 확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든 기술적·제도적·외교적 준비를 반드시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핵전략 사령부'를 신설,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진보진영 후보들은 핵무장론에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한 북한처럼 고립되려고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동연, 김경수 후보 역시 "핵무장 문제를 속단할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