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결론…전합 회부 9일만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서 선고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2심 무죄…하급심 판단 엇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을 가를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론이 내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만,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고,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전합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출마는 가능하나 대선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