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소비자 볼모로 위치기반 생태계 위협" 소상공인들 나선 이유는

소비자 편익 내세운 고정밀지도 요구 '국가 자산 유출' 우려
"구글 요구는 웨이모 진출 위한 포석"...일자리 타격 불가피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를 향해 구글 측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를 불허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30일 논평을 내고 "통상적인 지도 기능은 1대 2만5000 축척 지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는 구글 맵만이 아닌 자율주행 등 다른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1대 5000 지도는 우리나라 지표면에 있는 상세한 정보가 담긴 지도로 공공기관, 병·의원, 학교, 호텔, 아파트 단지와 골목길, 소상공인 업체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지도 반출 시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위치기반 모든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공연은 "지도 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공간정보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근간으로 구글 측의 요구는 전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구글이 표면적으로 국내 소비자 편익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구글의 자회사인 무인자동차 업체 웨이모를 앞세운 자율주행 택시 사업 진출이라는 거대한 시장 전략이 숨어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시도 지난 24일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국내 택시 및 대리운전 등 관련 업계 일자리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공연은 "서울시의 지적처럼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택시업, 대리운전업 등의 소상공인은 물론 관련한 수십만 명의 일자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생태계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은 국가 중요 자산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으로 보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져 내릴 단초가 될 수 있어 거대 플랫폼 기업의 패권적 행태에 정부가 의연히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