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당사자인 이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선대위, 韓대행 사퇴도 엮어 "내란 잔당 몸부림..검사주권나라 아니다"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국민은 대법원에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한 지금은 국민 선택의 시간이자 국민 주권의 시간”이라며 “숙고하지 않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승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으로,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건가”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문제 삼는 데에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의심이 깔려있다.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이날로 선고일을 정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 1심이 2년 2개월, 2심은 4개월 걸린 데 비해 3심은 한 달여 만에 선고되는 것이라서다.
또 선대위는 대법원 결정을 내란과 연관 지은 것과 관련,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사퇴를 두고도 “내란 잔당들의 몸부림”이라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 오늘 공교롭게 한 대행이 사퇴를 선언했다. 출마선언도 할 것”이라며 “내란 잔당들의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게 대법원 판결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면서 “대법원이 몸부림 쳐도 결국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여권에서 제기되는 후보교체론에 대해선 “정치적 수사를 보수적 법관들이 지탱해준다고 대통령 후보를 바꾼다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겠나”라며 “판결대로 한다면 검사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길 열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의 나라이다. 검사주권나라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선대위 조직본부장인 김병기 의원은 SNS에 “사법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건가”라며 “(대선까지) 한 달만 기다리라”고 했다.
李 "국민의 삶 결정은 정치, 사법부 아닌 국민이 하는 것"..대선 완주 의지
한편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이 후보는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가진 노동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결정에 대한 질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후 이 후보는 SNS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일도, 사법부가 하는 일도 아니다”며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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