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균형외교·인재등용 3대축으로 국정 정상화 속도 [李대통령 취임 일주일]

정치효능감·실용정치 행보
취임 당일 비상경제TF 소집
물가·고용·재정 지표 점검
한·미·일·중 정상 간 소통 복원
국익 중심 실리외교 체제 전환
고위 공직자 '국민추천제' 도입
공직기강비서관실서 인사 검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구내식당에서 참모진과 식사를 마친 후 출입기자들과 즉석 티타임을 갖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민생안정, 외교리더십, 인재 등용이라는 3대 축을 기점으로 국정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고 전임 내각과의 어색한 동거, 행정부·행정부 통할이라는 이례적인 국정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국정 세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검 공포·추경·외교 복원 '잰걸음'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이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변인도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특검 공포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비상경제TF를 소집해 물가·고용·재정 등 거시경제 지표를 점검하고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긴급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추경안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취임 직후 곧바로 민생지표를 챙긴 것은 새 정부가 정책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취임 이틀 뒤)에서 5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며 경제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 두 정부 모두 민생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점은 같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비상경제TF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민생대응 메시지를 빠르게 공개한 것이 특징이다.

대외관계에서도 방향 전환은 빠르게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의 중심축인 한미일중 정상 간 직접소통 채널을 복원한 데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와 주요 7개국(G7) 옵서버 참석 추진이 병행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형식보다 실익 중심의 균형외교"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배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외교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안보 중심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인사구조 정비는 실용과 연속성에 무게를 둔 기조로 진행되고 있다. 조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특히 경제라인 인사는 아직 내정 수준이며, 일부 인물은 국민검증단의 사전검증 절차에 오르고 있다. 새 정부는 인사검증 체계의 구조도 개편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그 대신 인사 추천 기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추천제'로 전환되고,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직접 맡는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은 인사시스템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국가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추천제 시행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재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그중 발탁이 가능한 인물을 선별해 검증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인사혁신처를 통한 유사한 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각 분야 실용주의 노선 '시험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정치효능감 회복'과 '예측 가능한 실용정치'를 꼽는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정 초기 정치효능감을 회복했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국민의 갈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치가 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과감하진 않지만 예측 가능하고 실용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러한 초기 기조가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 정국은 향후 정치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추경 집행 과정에서도 여야 간 이견은 불가피하다.

외교 역시 정상회담 자체보다는 실익이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