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제3차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위한 연구 용역 추진

제2차 인권교육 종합계획 추진 3년차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심층면접 실시
재직 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 제시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기존 인권교육 종합계획 추진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인권교육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경찰 인권교육의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제3차 경찰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게시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 인권 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3차 인권교육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경찰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했다.

경찰이 각종 인권침해를 경계해야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1차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됐다. 제2차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지난 2023년부터 진행됐으며, 올해 추진 3년 차를 맞이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1·2차 인권교육 종합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제3차 인권교육 추진 방향을 설정할 전망이다.

경찰은 경찰 인권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고 추이'를 분석하고, '경찰 인권 수준'에 대한 대내외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경찰관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 대상 설문조사는 경찰 인권 수준에 대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부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는 직급별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직급은 △실무자 그룹(신임 경찰부터 순경~경장) △실무 리더 그룹(경사~경위) △중간 관리자 그룹(팀장·과장(경감~경정)) △관서장 그룹(경찰서장·지휘부급(총경 이상))으로 나눌 것으로 예측된다. 설문조사와 함께 인터뷰 형식의 심층 면접 기법도 병행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경찰 인권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재직 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찰관의 재직 시기별 특성을 반영해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차별화한 재직 주기별 맞춤형 교육 모형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령 신임 단계에서는 기본 인권 감수성과 사례 중심 교육을, 중간관리자 이상에게는 조직문화 개선과 인권 리더십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특히 이번 연구 계획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는 경찰 직무 방식과 영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경찰에 따르면 △AI·빅데이터 기반의 정보수집 △디지털 포렌식 등 디지털 수사기법 활용 △드론·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치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권교육 커리큘럼에 '미래 치안환경 대응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하고, 교수법과 사례 기반 콘텐츠 개발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직 기간 전반에 걸쳐서 인권이라는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