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 65세 연장 시 부작용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커"

전문가 10명 중 6명 "정년연장 땐 청년 채용 위축"
"고용방식 다양화·임금체계 개편이 정부 최우선 과제"

법정 정년연장 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령자 고용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년 65세 연장 시 부정적 효과와 관련, 응답자의 62.4%가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5일 경영·경제·법학 분야 고령자 고용 정책 관련 전문가 21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시 부작용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에 이어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 직장 내 세대 갈등(23.8%)가 뒤를 이었다.

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에 관한 설문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책임 주체로는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근로자 개인이 32.9%로 뒤를 이었다.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해, 전문가 다수는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에게 부담 전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고령인력 활용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용방식 다양화가 68.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고용유연성 제고(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48.6%)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일자리 자체의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높은 임금 연공성이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이 나왔다.

그 외 다양한 근로 형태 활용이 어려운 국내 법제도(42.9%),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 보호 수준(38.1%) 등 순이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의 부작용으로 청년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인력 활용과 세대 간 고용 균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