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냉방비 부담 줄여준다

7~8월 전기료 누진제 구간 완화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일괄지급

정부와 여당이 폭염 우려에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냉방 사용에 따른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와 민주당이 공동으로 연 폭염대책 간담회 종료 후 "정부와 여당은 전력 공급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도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h로 확대한다.

김 의원은 "특히 폭염 상황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폭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이주노동자 등 폭염 취약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한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배달·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현장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대응한다. 이 규칙에는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등이 담겼다. 현장 중심 폭염대책반은 9월 말까지 가동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폭염대책으로는 지난 4월 18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약 500억원 규모의 폭염대책비가 지원됐다. 또 관계기관의 폭염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폭염쉼터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의 경우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무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 TV 자막, 콜센터 등을 통해 반복해서 안내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시간대로 조정했다.

온도에 따라 변하는 폭염알림이 배지, 에어 냉각조끼 등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 기술지원단과 지자체 순찰을 통해 낮 시간대 농작업자를 발견할 경우 귀가를 안내할 예정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