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정년연장, 사회적 협약 속 제도화 고민하는 단계"

김 위원장 “정년연장 시급한 과제...연내 제도화해야"
김 총리 "노동계와 정부의 소통, 정례화·제도화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노동과 정부 간 대화는 단발적 이벤트를 넘어서 사회적 협약으로 정례화,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직 국무총리가 한국노총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유럽 복지국가처럼 사회적 대화가 협약으로 이어지는 제도화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선 전부터 대통령께 이 점을 제안했고, 대통령도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개정, 정례적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과제를 연내에 매듭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 정책 실태 조사에서 ‘정년 연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며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연내에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적 계속 고용’안에 대해서는 “기업이 정년연장 여부와 급여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에 불과해,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협약이자 공약이었다”며 “그런데 최근 쟁의행위 범위, 손해배상 책임, 시행시기 등에서 후퇴된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노조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논의 사항”이라며 “당의 큰 기조는 유지될 것이고, 정부는 기초를 닦고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와) 노동계의 소통은 정례화 해야 하며 꼭 큰 이슈가 아니더라도 유연하고 속도감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풀어가자. 질질 끌지 말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총리가 부처와 산별 노조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