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올해 안에 마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서는 코인에 거품이 생겨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 기간 디지털자산 공약을 주도했던 민병덕 의원은 22일 열린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 연단에 서서 올해 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널리 사용되는 가운데 미국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법’을 시행한 상황을 거론하며 “분명 미국은 외환거래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올해 안에 반드시 법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기초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과 환불준비금 등을 따져 진입장벽을 세우더라도, 이후 거래에 활용되는 데에는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게 골자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결제수단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된 후 빠르게 사용량을 늘릴 방안도 제시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문화예술인의 공연 등 행사 티켓을 구매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도록 하거나,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앱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식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국제 대금을 결제할 때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다만 최민희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 등은 2009년 금융위기의 발단이 됐던 파생상품 거품 붕괴를 거론하며 자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민 의원은 자산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인정하면서도 “발권력을 가지고 통화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 의원의 주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가능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안도걸 의원이 보완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 주체가 발행액의 100% 이상의 원화를 담보자산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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