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안전점검 행보 지속
전날 이어 이날도 징벌적 손배 검토 등 언급
전날 이어 이날도 징벌적 손배 검토 등 언급
아울러 김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엄벌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노동 현안 주무부처 수장인 김 장관의 역할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노동자 휴식환경을 점검하고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근 산재 사망사고 소식이 이어지면서 김 장관은 노동안전 관리가 부실한 기업은 엄벌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 장관이 취임 직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산재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도 최근 산재를 유발한 기업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김 장관의 행보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은 이날 출연한 한 방송사 라디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실질적 원청 등 재해자의 노동으로 인해 이득을 본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