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美상의 "노봉법, 불확실성·노동유연성 제한 우려" 金장관 "상시 소통창구 운영"

김영훈 장관, ECCK·암참 잇달아 방문
ECCK "법적 정확성 떨어질 수 있어"
암참 "산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金장관 "우려 충분히 이해…오해 해소 위해 지속 소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방문해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이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서 노조법2·3조(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한 바 있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수장들을 14일 잇달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법적 불확실성, 노동유연성 제한 등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김 장관은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한 지속 소통을 약속했다. 경영계 우려 해소를 위해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ECCK와 암참을 방문해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들을 만나 노조법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CCK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선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ECCK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암참 방문에서도 노조법 우려는 이어졌다. 암참은 이날 김 장관에게 노동 유연성 제고, 경영 불확실성 완화, 산업현장 안전 강화, 예측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제임스 김 암창 회장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노동 유연성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 개혁이 필수"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은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경영계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암참 등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태스크포스(TFT)를 운영하겠다"며 "노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등도 마련해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