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 법령정보시스템' 내년 본격 구축

간단한 질문으로 법령, 판례 등 찾아
조원철 처장, AI기업들과 협력 논의

조원철 법제처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서울에서 학계·민간 AI 전문 기업들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간담회를 가진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제처가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만으로 법령, 판례·해석례 등 법령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법령정보시스템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22일 학계·민간 AI 전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공·민간이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생성형 AI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생성형 AI는 행정서비스 수준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혁신적 기술이지만 공공부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AI 법령 서비스의 수준과 접근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생성형 AI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정보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검색 증강 생성(RAG) 도입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상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실효성 있는 RAG 구조와 최신성이 보장된 데이터셋을 구축해 AI 학습 등 기술적 측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바로가기, 잘못된 답변 피드백 등 서비스 측면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현재 오픈API를 통해 법령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를 확장해 생성형AI를 활용한 AI 법령정보시스템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오청미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과장은 "법제처에서 개방하는 법령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법률 관련 응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