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화 논의 탄력… 與, 형벌 합리화 TF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원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재계의 우려 중 하나인 배임죄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형벌합리화TF 발족을 발표하며 "배임죄 등 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정에 대한 요구를 받아 경제형벌문제와 형사책임의 민사책임 전환 등 다양한 입법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경제형벌을 정리하고 보편적인 방식인 민사 책임을 통해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제도 입증 책임 등 문제를 해결해나고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형벌합리화TF 단장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 권칠승 의원이며 김남근·오기형·최기상·허영 의원 등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지원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