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에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독재" 반발

여야 인권위원 선출 두고 충돌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상현, 우인식)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 위원 선출안은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우 위원 선출안의 경우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각각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을 두고 "반민주적이고 내란 옹호 세력"이라는 요지로 규탄한 것이 전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권위법 1조를 보면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 설립 목적"이라며 "적어도 여기에는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옹호한다던지 이런 분은 추천하면 안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본회의장 퇴장에 앞서 공개 발언을 신청하고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더이상 야당은 없다'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사람을 매도하면서 부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각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것인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라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독재다. 여러분의 행태가 다수당에 의한 독재라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한 달 전과 똑같이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며 "그러고도 뻔뻔하게 부결됐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맞섰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