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역할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 안 됐을 것"

법원 영장 기각에 아쉬움 표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최선의 역할을 했다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선의 역할까지는 기대하진 못하더라도 그렇다면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는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 부작위를 뛰어 넘어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며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후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도로 어떻게 기소하겠냐"고 부연했다.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0월 유신이나 5·18 사태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의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따른 수사 차질 우려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행위·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따른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나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에서 나아가 적극 행위로 방조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