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기소를 기점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에는 법무부와 박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의 지시를 법무부 간부 등에게 내리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법질서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고, 계엄선포문 등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함에도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포렌식 등 압수수색에서 압수한 물건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 소요된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이 필요해서 (수사가) 바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총리도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쪽지를 받고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앞서 관련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A4용지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께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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