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약류 사용허가 전 현장조사...인명피해 막는다

총포협회서 보고서 작성해 제출
경찰서 내부평가 외 절차 강화
도심 지하화 개발 줄줄이...피해 사전 차단

경찰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화약류 사용 현장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도심에서 진행되는 토목사업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는 화약류 사용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경찰서에서 내부 심사만으로 위험성 판단을 내리던 데 비해 강화된 조치다.

조치는 화약발파시 안전대책과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전문기관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기술 분석과 조사를 맡아 위험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화약류 사용 신청을 받은 경찰서는 보고서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터널 등 국가기반시설이나 주거밀집지역 주변 등 위험성이나 사고 피해가 클 수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화약 사용 허가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한 이유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화약류 사용 시 안전조치가 부실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화약 사용으로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작업 직후 차량이 전복돼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발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특히 도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서울 삼성역에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진행 중이고 경부·경인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일선 현장에서 위험성이 높은 화약 사용 허가를 결정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서 총포 업무 담당자 대신 전문기관에 맡겨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사용 허가를 받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지침 이행 여부와 시설 기준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등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총포 사용 허가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