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국회 시장 의견 듣겠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란도 “시장 반응 종합해 판단”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더 많이, 또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적정 세율’ 질의에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했다. 낮은 배당 성향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고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안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최고세율(35%)이 시장 기대치였던 25%보다 10%포인트 높아 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당시 최고세율을 25%로 했다가 1년 만에 철회한 것은 부자 감세라는 논란 때문"이었다며 "이번에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 촉진 필요성과 과세 형평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안 최고세율 35%인데 지방세까지 합치면 38.5%"라며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25%보다 높아 오히려 배당 유인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효과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에 대해선 “기업은 경영권 방어 곤란을, 시장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주장한다”며 “양측 의견을 듣고 관련 기관·시장 반응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