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거론된 누구와도 대화, 만남 없어”
[파이낸셜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 전 총리 등과 사석에서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에 이런 만남이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여권 중심으로 논란은 확산됐다. 일부 여권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날 한 전 총리 측 역시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요구에 “특검법에 명시된 대상 외에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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