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무리한 비용 감축, 산재·임금체불 파생…원청 책임 중요"

노동부·국토부장관
청년주택 신축현장 합동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수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지적을, 국토부 장관은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난달 11일부터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목표로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날 노동부·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여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확인했다.

김영훈 장관은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며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최대한 청산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도 원청 및 하청의 노사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건설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덕 장관은 "원도급 하시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기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