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사회로 가는 데 많은 난관"
"고졸청년 맞춤취업정책 가미돼야"
"퇴직연금 의무화 반드시 달성"
"공적기관 수탁이 안정성·수익성"
"고졸청년 맞춤취업정책 가미돼야"
"퇴직연금 의무화 반드시 달성"
"공적기관 수탁이 안정성·수익성"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기재를 금지하는 방안'을 묻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지연·학연이 지배해 왔는데 능력사회로 가기엔 많은 난관이 있는 것 같다"며 이처럼 답했다.
강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어떤 경우라도 출신학교 요구와 같은 학벌 차별은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는 게 시대 요구이고, 국민주권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출신 학교보다는 능력·직무 중심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고등학교 졸업(고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성화고 등 고졸 청년들도 취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가미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 기치에 맞게끔 고등학교만 나와도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노동부 소관 국정과제인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을 묻는 강 의원의 질문엔 "노후빈곤율을 개선하고 체불임금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임기 내 과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수탁방법에 대해선 김 장관은 "선량한 수탁 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노후소득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공적기관에 수탁하는 방법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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