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정갈등으로 급증…민주당 황희 의원 "군의관 수급 대책 마련해야"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지난 2020년 150명에서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으로 완만한 추이를 보였으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엔 1363명에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의 2배를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이 같은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했고, 올해도 그 여파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현재 군의관 충원율은 정원 2475명 중 현원 2442명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의대생 현역병 입영 급증에 따라 2029∼2030년에는 군의관 등 군 의료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정 갈등이 남긴 후유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군의관 수급 및 현장 의료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황 의원은 제언했다.
군별로는 올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의대생은 육군이 1997명(70.4%)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754명(26.6%), 해군 62명(2.2%), 해병대 25명(0.9%) 순이었다.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37∼38개월이고,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으로 절반 수준이다.
의대생들은 통상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군 복무를 하지만, 병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복무기간도 단축되면서 현역병 입영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