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피해 늘어나는데 '경찰 증원'은 무산…지난해 행안부 '불승인'

납치·감금 등 한국인 대상범죄 증가에도 "업무량 많지 않다" 불승인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복도에 붙은 서울경찰청 마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감금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절의 이유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걸 두고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작년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만 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인력도 당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작년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해 늘어난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지적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