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세계 법제정보센터 연 방문자 250만명

58개국 법령정보 3만여건 제공 번역본과 맞춤형 제공도 가능 수출 중소기업에 유용한 수단

[파이낸셜뉴스] 법제처가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각국의 복잡한 법령과 규제를 알기 쉽게 번역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13개 언어권 58개국의 법령정보 약 3만여 건을 제공하고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가 그것이다.

17일 법제처는 올 10월 기준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연간 방문자수는 248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가동 중이다. 해외 법령의 원문 또는 한글 번역본을 제공한다.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신청 서비스는 유용하다. 개인이나 중소기업,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원하는 정보를 신청하면 5일 이내에 해외 법령 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어 번역이 필요한 해외 법령은 법령 번역 수요조사를 신청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기사 형식의 세계법제 동향이나 국가별 법령체계도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출이 유망한 K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콘텐츠, 화장품 등 7가지 산업 분야별 법령정보를 제공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협업 기관이 기업 수요를 조사하면 법제처가 적합한 해외 법령을 찾아 번역해 세계법제정보센터와 협업 기관의 플랫폼에 연계, 제공하는 방식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K팝과 같은 K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뜨겁지만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은 결코 녹록치 않다.

언어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국의 복잡한 법령과 규제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한 K문화의 도전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유능한 법률 비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 '저작권법' 번역본 제공 예시 화면. 법제처 제공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