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조국 "사법부 독립 외치는 조희대, 12.3 내란엔 왜 침묵했나"

"일제 시대 기회주의자 같다"며 비아냥거리기도
계엄 당시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 들며 특검 수사 필요성 제기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연루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나”라며 반문했다.

정 대표는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아예 계엄사령부 발밑에 짓밟히고 기능 자체가 소멸되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나”라며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 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러니 사법 개혁 하자는 거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거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대법원장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지난 12.3 비상계엄 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 관련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하며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하라고 한 조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