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10·15 대책 설계자 모두 사퇴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10·15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이 전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설계한 주요 인사의 아파트값이 한 달 사이에 4억원이 올랐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이고 상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 원장은 서울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최근 실거래가보다 4억원 높게 매물로 내놨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실거래 가격이 18억원인데 (호가인 22억원에 팔리면) 한 달 만에 4억원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어느 중개인이 (임의로) 내 집을 갖고 2억원을 더 올려서 내야겠다고 하나"며 "당연히 전화해서 허락을 받거나 지시를 받고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원장이 국감에서 위증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6·27 대책은 10·15 대책보다 훨씬 순한 맛이었는데 6·27 대책 이후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이 9월에 84%가량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정책 대출이 이 정도로 줄었는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반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실수요자는 만주 땅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