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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새벽배송 금지, 생존·삶과 직결…일할 자유·선택권 침해 안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권 확보, 강요 아닌 관리·보호해야"
"건강검진 의무화·근로시간 변경권 보장 등으로 접근해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떠오른 새벽배송 전면금지 논란과 관련해 "새벽 배송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소상공인, 농가, 일자리가 걸려 있고, 부모, 어르신, 맞벌이 부부의 절박한 아침, 소중한 일상이 걸린 문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며 "근로자의 권리,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 분들이 왜 새벽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권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면서도 "강요가 아닌 관리와 보호에 나서줘야 한다. 건강검진 의무화,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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