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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정년연장 정부안 발표시점 다가오고 있어…방관 않겠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 합의 불투명"
"與특위 전후 시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호봉제 및 임금 이중구조 문제 개선해야"
노동부 "특위 결과물 도출 기대…책임 다하겠다는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제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제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특위가 오는 27일 다시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당국은 노사 연내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정부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년연장 관련 시행 시기를 고려해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음 정년연장 특위를 전후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년연장특위 소위를 열어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27일 정년연장 특위에서 합의안에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인 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입법 목표 시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어 정부가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왔다"며 "일부에서 정부가 노사 합의 뒤에서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선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방식을 동반한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여부는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대기업·공기업 등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노사와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이 일부 감지된다.

김 장관은 "노사 모두 정년연장에 공감하나 합의까지 이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합의가 불투명하다"며 "논의도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결단만 남았다. 정부도 더 기다리지 않고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과 중소기업 지원·재취업 및 재교육 활성화 병행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 임금체계에서 호봉제를 유지하는 것은 1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호봉제 임금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극심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두텁게 지원할 것인 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나서 마땅한 소득이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교육을 활성화해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더라도 또 한 번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일단 자기가 일했던 곳에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까지 더 일할 수 있도록 임금 노동자로 그 지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경제 구조 전체적으로 좋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부는 김 장관의 정년연장 관련 발언이 '특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단정지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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