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탄력... 대법 "‘규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고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뉴스1

20년 넘게 문화재 규제에 묶여 있던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문화재 인근 개발을 놓고 벌어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 일대에는 최고 142m 높이의 상업건물이 들어서게 됐다.

대법원은 6일 문체부 장관이 과도한 개발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면서, 종묘 인근 개발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례 개정 취지를 '불필요한 과잉규제 해소'라고 설명해왔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의회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5항이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 100m 이내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그 바깥까지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과잉규제로 보고,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규제범위 외 지역이다.

시는 조례 개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최근 고시된 변경안에 따르면 세운4구역 종로 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는 상업건물 기준으로 34층 이상 높이에 해당한다.

현재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이주와 철거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가능한 범위에서 내년 착공을 목표로 정비 절차를 진행해 2030년 완공할 계획이다.

[e-mail] 최가영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