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

[파이낸셜뉴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

2024-05-13 12:42:49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에 주식 증여세 부당"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이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에는 증여세 대상을 포괄

2024-05-12 18:24:29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주식에 100억원대 증여세는 부당" 대법

[파이낸셜뉴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이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에는 증

2024-05-12 10:19:47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 위법" 대법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등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2024-05-09 15:00:09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mid

2024-05-09 13:21:47

'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아냐"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 언론유출 관여’ 보도에 대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2024-05-09 12:16:57

이재명·임병헌 당선된 총선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 대법 '기각'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

2024-05-09 11:32:41

"유서에 남긴 성범죄 고백,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니면 증거 안 돼" 대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유서에 성범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2024-05-07 14:14:54

인천 2인조 택시강도범,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

2024-05-06 14:06:30

대법 "공개정보도 영업비밀 될 수 있다"

기존 정보들을 조합했더라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24-05-05 18: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