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판 어디쯤…한덕수·노상원 이달 변론종결, 김건희 내달 마무리 전망[법조인사이트]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종반전…법원 '신속 심리' 기조 강화
내란 본류 재판은 여전히 장기화…연내 선고 가능할지 '의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내란 방조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기간이 2주에서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법원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른 시점에 기소된 사건들은 이미 변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내란 본류 재판은 여전히 종결 시점이 언급되지 않아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및 알선수재 사건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 신분으로 '제2수사단'을 꾸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하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고위 군 간부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부동의한 서면증거 철회 여부 등을 정리가 마무리된다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결심 후 통상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판에서 "진행 목표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며 "예상해서 정한 것이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핵심 증인 신문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 사건도 11월 중 변론종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심리 중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 전 총리 등에게 직접 날카로운 질의를 던져 궁금한 쟁점을 확인하는 '속도감 있는 심리'로 주목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재판 역시 오는 12월 3일 변론종결이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기일에서 12월 3일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날 양측의 최종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최종 의견진술 준비에 집중하고 있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제출한 '그라프 목걸이' 관련 DNA 감정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증인 신문이 추가로 미뤄지지 않는다면 내달 초 변론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역시 오는 17일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7일 김 여사·윤 전 본부장·전씨·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통일교 신도 입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새 사건 병합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본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라인 사건은 아직 변론종결 시점이 언급되지 않았다.

본류 사건은 기소로부터 1년에 가까워지는데, 일부 특검 사건은 기소 3~6개월 만에 마무리에 접어드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속도 차이로 인해 연내 선고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귀연 부장판사처럼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신속한 1심 선고를 위해선 끊을 땐 끊는 이진관 부장판사식 심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