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고발할 것..김윤덕 거취 표명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9일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을 향해 관련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정책과 관련된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10·15 대책을 위법적으로 수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현행 주택법에 따라 7~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하지만, 정부가 6~8월 통계를 적용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통계 조작으로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위법한 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개혁신당은 10·15 대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정부에선 공포 전 통계는 활용할 수 없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스스로 무능을 자백하는 궤변"이라며 "(대책이) 최종 발표되기 전 이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에는 관련 통계가 보고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그에 따라 부동산 과열지구·투기지구에 대한 지정 자체를 일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관련 통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정부가 일하는 순서"라며 "지금이라도 최신 통계를 반영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에 대해 사과하고 규제 대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