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게시글을 대량으로 올리는 매크로 프로그램 유포자 A씨(남38세) 등 총 5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약 4만4000건의 게시글을 자동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올린 매크로 링크를 통해 57명이 추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약 19만건의 글이 단기간에 반복 게시됐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이 일시 중단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접속 장애 관련 언론보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게시글 추척을 통해 최초 유포자 A씨를 특정해 입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매크로 소스코드를 확보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글 23만여건을 분석해 매크로 사용자 57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매크로 등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티켓 예매·상품 거래 등 생활 밀착형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순 기초질서 위반이 아닌 사회 전반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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