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일률적 정년연장 보다 퇴직 후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필요"

손경식 회장 "사회적 대화로 노사 입장 균형있게 반영해야"

김지형(오른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아 손경식 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경영계가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한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 시 그 혜택은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영역에서 고령자와 청년 간 일자리 경쟁 격화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총은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인원 범위에서 재고용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재고용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자는 세부적인 안도 제시했다.

고령자 고용방식 외에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함을 강조한 경총은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비롯되는 고용자 고용 부담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등 논의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에 대해 손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면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손 회장은 현재 노사 환경이 친노조 중심으로 쏠리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 손 회장은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