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가 12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고, 내달 중에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혀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12월 예산국회를 마친 직후 개혁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와 항명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외압 의혹을 겨냥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의 중으로, 양당이 주장하는 조사 대상을 모두 포함하기로 중지가 모였다고 전해졌다.
다만 국정조사 형식을 두고 의견차가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전담하는 특위가 아닌, 강성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가 주도하면 외압 의혹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각자 노리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에 이은 특별검사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애초 국정조사를 촉구할 때부터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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