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10·15 대책 한달, 부작용 살펴 보완책 내놓아야

상승폭 줄어도 고가 현금거래 활발
그린벨트 해제 등 획기적 대안 필요

10·15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전역과 경기지역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정책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내놓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전 0.54%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11월 둘째 주 0.17%로 감소했다. 반면 서울 송파·용산·서초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 오름폭은 여전히 크고, 비규제지역인 경기 수원·화성·구리시 일부 지역의 집값은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선호와 '풍선효과'가 여전한 만큼 집값 안정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규제의 부작용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고가주택 대출한도를 2억~6억원으로 제한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반면 현금부자들은 규제와 상관없이 초고가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실제 정부 규제로 매물이 급감하고 대출이 힘들어진 결과 서울 영등포구와 광진구 등 일부 지역의 거래량은 종전보다 약 90% 줄었다. 반면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된 84㎡형 아파트는 30억원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한데도 경쟁률이 86대 1에 달했다.

이처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방치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자산 격차가 더 커지고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비화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한다. 이 자체로도 암울한데 현실적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5억원에 육박하고 4인가구 중위소득은 6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서민·중산층이 월급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10·15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고의로 최신 통계를 배제했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무책임한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거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안 없는 정쟁이 주택시장 안정에 어떤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수요억제 중심의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거안정의 핵심 정책인 공급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위한 협의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모두가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