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21년 연속 北 인권 결의안 채택...韓도 참여

유엔 산하 인권 담당 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
韓 이재명 정부도 공동제안국 참여

중국의 푸콩 유엔 주재 대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신화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엔 산하 인권 담당 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한국 역시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올해 결의안도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동시에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약 40개국의 공동제안국과 함께 이번 결의안에 참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은 21번째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결의안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고 비난했다.

동시에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