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소사공노)은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부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고에 대해 국가 응급의료체계를 손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사공노는 “지켜주지 못한 어린 생명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우리는 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붕괴된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구급대원들은 매일같이 환자의 생명이 달린 ‘1분 1초의 골든타임’에 의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 전화기에 매달려야 한다. 살릴 수 있는 환자가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오롯이 현장 대원들의 트라우마로 남는다”며 “수용 불가 통보는 사실상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강제력’이 있는 이송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송 지침을 만들어도 병원이 거부하면 그만인 현 시스템으로는 계속되는 희생을 막을 수 없다”며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는 작동하지도 않았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하지 말야아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가 이번 응급실 뻉뺑이 사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과 강제 배정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병원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뒤 이후 전원 조치 등을 조정하는 ‘선 수용 후 조치’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도로 위에서 환자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구급대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보호 대책도 요구하고 나섰다.
소사공노 관계자는 “정부는 미래의 소방서를 ‘소방응급의학센터’로 전면 탈바꿈해야 한다. 또 ‘국립소방의과대학’을 신설해 소방응급의학센터를 운영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응급실 뺑뺑이’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의 절규에 응답하고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대전환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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